김영란법 기준 올 추석부터 금액 인상 얼마까지?

김영란법 기준 올 추석부터 금액 인상 얼마까지?

 

 

이제 곧 추석을 앞두게 되면서, 추석 선물로 인해 김영란법 기준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나 올해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의 기준이 너무 낮은부분으로 현실물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지면서 기준 상한금액을 높였다고 합니다.

"김영란법이란? "

여기서 김영란법이란 청탁금지법을 말하는데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 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금지하기 위해서 금액에 제한을 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법이 있기 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잘 봐달라는 핑계로 너무나도 많은 부정 거래가 있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이렇게 법으로 나온것이죠.

 

 

김영란법이 제정된 것은 지난 2016년이며, 벌써 이 제도가 시행된지도 7년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선물의 한도가 기존에는 10만원에 한했던 금액이 15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며, 명절에는 30만원으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30만원 기준은 명절에만 해당이 되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명절에는 기간이 중요한데요, 이번 돌아오는 추석에는 9월 5일~ 10월 4일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도 오르지 않은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식사비 적용기준입니다. 현재 김영란법 식사비 기준은 3만원인데요. 지속적으로 많은 외식업계에서는 이 식사비의 금액이 현실 물가에 비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점심만 먹는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3만원이 넘는 경우가 많아서 현재 물가보다는 낮아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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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식사비를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이렇게 식사비를 올리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제정한 취지에 어긎난다는 부분입니다.

 

 

애초에 김영란법이 제정된 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 사회에 자리잡은 '부탁하기' '봐주기' 를 없애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봐주기 문화는 평등한 기회를 빼앗아 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명절에만 상한금액이 30만원으로 올라가게 하는 선물 금액이 과연 본래의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가를 한번 더 생각하게 합니다.